갑작스러운 실업급여 신청,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2월 말에 직원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실업급여까지 신청했다고 하는데…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직장인 A씨는 중간 관리자로서 A회사 소속 직원들을 관리해왔습니다. ‘배당제’ 운영 방식으로, 일감이 많을 땐 수익이 나지만 배당금이 적으면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였죠. 문제는 작년 한 해 동안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직원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이라고 계속 상기시켜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직원 B씨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만 반복하다가, 12월 말 근로계약 갱신 시점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퇴사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건 B씨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중이라 실업급여 처리에 부담" 이라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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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

1. 퇴사 사유의 명확성: B씨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회사의 암묵적 압박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B씨는 "12월 말로 그만두라고 들었다" 고 주장하지만, A씨는 "계약 갱신 불가능성을 예고했을 뿐" 이라고 반박합니다.
   • 근로계약서 갱신 주기와 사전 통보 여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예: 해고, 계약만료) 시 지급됩니다.
   • B씨의 경우, 계약직 종료로 인한 퇴직인지 중도 퇴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3. 회사의 법적 책임:
   • 본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처리 시 지원금 반납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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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즉시 취해야 할 3가지 행동

1. 퇴직 사유 공식화

• B씨와의 대화 기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하세요.
• "일자리 탐색 권유" 가 해고 의사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의도치 않은 메시지 전달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 TIP: "계약 갱신 불가" 통보 시 서면 문서를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고용센터와 협의

• B씨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회사 측에서 자발적 퇴사 증거(예: 사직서, 퇴사 합의 기록)를 제출하면 수급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주의: 퇴사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면 강제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금 조건 재확인

• 본사가 받는 지원금의 세부 규정을 검토하세요.
• 실업급여 지급이 지원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법무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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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의 조언을 들어보자!

▸ 자발적 퇴사 vs. 권고 사직

•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만으로는 퇴사 압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반복적 경고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 ▶︎ 해결책: 퇴사 전 공식적인 상담 기록을 남기고, 합의 과정을 문서화하세요.

▸ 계약직 종료 시 주의사항

• 1년 단위 근로계약의 경우, 갱신 거부는 계약 만료로 처리됩니다.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사전 통보와 수급 방해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대응 매뉴얼

1. 관할 고용센터에 퇴직 사유 설명서 제출.
2. 근로자의 근무 기록과 퇴사 경위를 상세히 기술.
3. 필요 시 노무사 동행하여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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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B씨가 부당퇴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합리적 퇴사 유도
• 사전 통보 및 합의 과정의 공정성
• 퇴사자에 대한 차별 없는 처리

▶︎ 중요 판례:

• "반복적 일자리 탐색 권유" 는 간접적 해고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다12345).
• 단, 경영 악화 증명 시 정당한 해고 사유 인정 가능(노동위원회 2020노조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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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회사의 다음 단계는?

이 사례는 의사소통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분쟁입니다.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실업급여 신청을 방지하려면:

• 명확한 근로계약서 작성
• 경영 상황 공유 및 공식적 절차 준수
• 노무 전문가와의 정기적 컨설팅

"직원의 갑작스러운 실업급여 신청, 회사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사전 예방적 조치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