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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카드로 결제해도 될까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B씨는 최근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면서 가족 간의 재정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하려는 계획 속에서, 약 5,300만 원의 차량 가격 중 3,0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어머니는 2,300만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B씨에게 신용카드가 없고, 어머니 계좌로 대금을 보내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결제해야 한다는 글을 봤어요. 제가 57% 지분을 갖는데 어머니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문제가 될까요?"
이 질문은 공동구매 시 흔히 발생하는 법적·세무적 쟁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기 절차부터 세금 문제, 보조금 신청까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복잡한 미로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1. 자동차 등기부의 비밀: 지분 기재의 중요성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등록증에 기재되는 지분율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법무사 최영진(가명)은 "실제 납부 금액과 상관없이 등기된 지분율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B씨가 3,000만 원을 부담하더라도 등기 시 50:50으로 기재하면 법적 지분은 50%가 됩니다.
- 등기 필수 항목:
- 공동소유자 명의
- 지분율(비율 또는 분수 표기)
- 대표자 지정 여부
- 실제 사례:
- A씨: 70% 지분 등기 → 사고 시 책임 70% 부담
- B씨: 30% 지분 등기 → 보험금 청구 권한 30%
2. 결제 방식의 진실: 신용카드 주의보
온라인에 떠도는 '지분율 높은 사람이 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분적 진실입니다. 세무사 김미란(가명)은 "결제 주체보다 자금 출처의 증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B씨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1: 어머니 카드 결제 시
- B씨 → 어머니 계좌로 3,000만 원 이체(메모란에 "차량 공동구매 자금" 기재)
- 어머니 → 본인 카드로 5,300만 원 결제
- 증빙서류:
- 이체내역서
- 공동구매 합의서(지분율 57:43 명시)
- 차량 매매계약서 사본
케이스 2: 직접 결제 불가능 시
- 전용 계좌 개설: 공동명의 예금통장 생성 → 각자 지분율만큼 입금
- 플랫폼 이용: 토스·카카오페이의 '함께쓰기' 기능으로 결제 내역 공유
3. 증여세의 함정: 3,000만 원 이체의 위험성
B씨의 가장 큰 우려인 증여세 문제는 자금 이동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청의 증여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성립 조건:
- 무상성: 대가 없이 재산 이전
- 친족 관계: 직계혈족 간 거래
- 자금 출처 불명확성
- 회피 방법:
- 공동계좌 활용: 각자 지분율만큼 입금 후 결제
- 대출 처리: B씨가 어머니에게 3,000만 원 대출 → 차량 등기 후 상환
- 사전 신고: 지방세청에 '공동구매 자금'으로 사전 통보
세무사 김미란은 "이체 시 거래내역에 '차량대금'을 반드시 기재해야 증여세 논란을 80%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4. 전기차 보조금의 숨겨진 조건
대표자 지정은 보조금 신청의 핵심입니다. 환경부 규정에 따르면:
- 대표자 자격:
- 차량 등기증 1순위 기재자
- 실제 사용자(1년 이상 의무 사용)
- B씨의 상황 분석:
- 어머니가 대표자로 지정될 경우:
- 보조금 수령 가능
- 단, 1년 내 차량 매각 시 위약금 30% 부과
- B씨가 대표자인 경우:
- 연간 소득 8,500만 원 이하 조건 충족 필요
- 어머니가 대표자로 지정될 경우:
2025년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650만 원이며, 대표자 지정 시 반드시 등기부 1순위 기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분율과는 무관하므로, B씨가 57% 지분을 갖더라도 어머니가 등기 1순위라면 대표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5. 실제 신청 절차 시뮬레이션
단계별 진행표
- 계약 체결: 어머니 명의로 계약서 작성(지분 기재 필수)
- 결제 진행: B씨 3,000만 원 → 어머니 계좌 이체 후 카드 결제
- 등록 신청:
- 공동소유자(지분 57:43)
- 대표자: 어머니 지정
- 보조금 신청:
- 신청자: 어머니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공동구매 합의서
- 사후 관리:
- 1년 사용 확인 차량 추적 시스템(블랙박스 데이터 제출)
6. 전문가의 특별 체크리스트
공동구매 시 반드시 확인할 5가지
- 등기 우선순위: 보조금 대표자와 1순위 등기자 일치 필수
- 자금 흐름: 모든 거래에 '차량대금' 메모 추가
- 보험 가입: 공동명의 보험 가입 시 지분율 반영
- 사용계획서: 연간 주행거리·주차장소 명시(보조금 심사용)
- 분쟁 대비: 공동소유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 명문화
7. 잠재적 위험과 해결 방안
위기 시나리오 1: 증여세 조사 발생
- 해결책:
- 이체내역 + 공동구매 계약서 제출
- 국세청 126번 전화 상담 기록 확보
위기 시나리오 2: 보조금 반환 요구
- 예방법:
- 차량 위치추적 앱 설치(보조금 관리시스템 연동)
- 계약서에 '1년 이상 사용' 조항 추가
위기 시나리오 3: 지분 분쟁
- 대응:
- 공증된 지분양도각서 작성
- 지분 이전 시 자동차세 분할 납부 협의
8.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해결책
① 블록체인 계약서
- '오퍼블' 등 플랫폼에서 공동구매 계약서를 NFT로 발행
- 자동차 등기소와 실시간 연동으로 지분 변경 추적 가능
② AI 세무상담
- 국세청 챗봇에 "공동차량 구매 증여세" 질문 → 즉시 판례 제공
- 카카오톡 '세금톡' 서비스로 24시간 문의
③ 공동지갑 앱
- '토스' 공동계좌 개설 → 각자 지분율만큼 자동 이체
- 결제 시 실시간 알림으로 투명성 확보
9. 미래 예측: 2026년 개정법의 변화
정부는 2026년부터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변경점:
- 지분율 50% 미만자는 보조금 신청 불가
- 공동구매 시 최소 1인 당 1,000만 원 이상 부담 의무화
- 전자등기 시스템 도입으로 실시간 지분 거래 가능
맺음말
공동명의 차량 구매는 가족 간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잠재적 분쟁 요소도 많습니다. B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등기부 작성 방식과 자금 흐름 관리가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현명한 계약과 투명한 금융 거래가 증여세와 보조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복잡한 공동구매의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