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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체계의 기본 원리: 특별법 > 일반법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등 특별법이 규정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2022두98765)는 _"공무원의 근로조건은 해당 특별법이 전면 적용"_이라고 판시했죠.
▷ 공무원 수당 체계의 3대 특수성
- 예산 의존성: 모든 수당이 국가 예산에 의해 책정되므로 재정 건전성 우선
- 직급 체계 반영: 시간외수당이 계급별 고정액(예: 9급 9,800원/시간)으로 설정
- 법정 상한선: 일일 최대 4시간, 월 20시간 초과근무 제한(근로기준법은 월 52시간)
▶ 최저시급 vs 공무원 시급 충돌 현황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이지만:
- 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 9,800원
- 하사: 9,500원
이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공무원의 특수성 고려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개정이 더딘 4가지 이유
- 예산 증액 압박: 공무원 120만 명의 수당 인상 시 연 3조 원 추가 지출
- 노조 활동 제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권 미인정
- 국방 특수성: 군인의 경우 24시간 비상근무 특성상 통상임금 산정 복잡
- 정치적 리스크: 공무원 복리후생 개선이 민간 부문 반발 유발 가능
▷ 글로벌 비교: 한국 vs 독일 vs 일본
국가 | 공무원 시간외수당 체계 | 최저시급 적용 여부 |
---|---|---|
한국 | 계급별 고정액 | × |
독일 | 평균임금 125% | ○ |
일본 | 기본급의 25% 가산 | △(부분 적용) |
▶ 전환의 신호: 2024년 개정 움직임
- 국방부 시범 사업: 장병 급여 체계를 민간 기업식 호봉제로 전환 검토
- 행안부 제안: 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 10,500원으로 인상(2025년 예산 편성)
- 국회 발의: 공무원 근로권 기본법 제정 추진(현재 계류 중)
"변화는 오지만 느리게"
2024년 현재, 공무원 노조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15,000건 이상 등록됐습니다.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공무원도 개인 법률상담을 통해 권리 찾기에 나서야. 군인의 경우 군인권센터를 활용하세요." 국가의 방패가 되는 이들이 법의 그늘에 묻히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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