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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의 재무팀장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2025년 3월, 사업장을 경기 분당에서 서울 강남구로 이전하며 모든 서류를 갱신했지만, 막상 4월 법인세 신고 시기가 되자 혼란이 찾아왔죠. “과연 옛 주소지 관할인 분당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까, 새 주소지인 강남구 세무서로 가야 할까?” 그의 고민은 많은 기업이 겪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세무 관할 변경?”
법인세 신고 관할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3월에 서울로 주소를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했다면, 4월 신고분부터는 강남구 세무서가 새 관할이 됩니다. 세무사 A는 “변경 완료일이 신고기간 전이라면 무조건 새 관할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3월 31일 자정에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분당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신고 시점의 등록 주소’가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이죠.
“지방소득세는 구청 vs 시청?”
지방소득세 납부처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입니다. 서울 강남구로 이전했다면 강남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사업을 하는 경우(예: 운수업)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신고할 수 있죠. 회계사 B는 “일반적인 사업장 이전 시에는 구청 세무과에 직접 문의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게 안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변경 시기별 신고 매뉴얼”
- 이전 완료일이 3월 15일 전: 4월 신고분부터 새 관할에서 처리
- 이전 완료일이 3월 16일 이후: 직전 분기 신고는 구 관할, 다음 분기부터 새 관할
- 신고기간 중 변경: 즉시 관할 세무서에 변경 사실 통보 후 지시 따름
이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주소 변경의 실질성을 확인하기 때문이죠.
“납세지 오류 시 벌금 폭탄”
잘못된 관할 기관에 신고하면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2024년 한 중소기업은 주소 변경 후 6개월간 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5,000만 원의 추가 세금을 물었습니다. 세무사 C는 “전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변경해주지 않으므로 수동 확인이 필수”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의 특급 팁”
- 사전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 → [세무서 찾기]에서 새 주소 입력
- 이중 신고 방지: 구 관할 세무서에 이전 사실 공문 통보
- 지방세 일괄 처리: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통합 납부 시스템 활용
“세금 신고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나 정확한 관할 기관을 확인하세요.”
— 익명의 세무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