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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평소 법과는 담쌓고 살았는데도 불현듯 찾아온 의심. 오늘은 내가 소송 당했는지, 수사 중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개인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취업용이 아닌 순수 개인 목적이라도 이 글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 실시간 소송 조회법 - 대법원 시스템이 답이다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3년 기준 전국 법원 사건의 97%가 이 시스템에 등재되죠.
-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화면 오른쪽 위 '전자소송' 버튼 클릭 → '개인회원 로그인' - 본인인증
공인인증서(구 인증서 가능) 또는 휴대폰 인증(통신사 앱 필요) 선택 - '나의 사건' 메뉴 진입
좌측 메뉴에서 [나의 사건] → [사건 조회] 선택 - 주민번호 입력 없이 즉시 확인
로그인 상태면 자동으로 본인 명의 모든 사건이 표시됩니다. 민사·가사·행정소송, 형사재판 모두 포함됩니다.
주의점: 2023년 12월 기준 약 3일 전에 접수된 사건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고지장을 분실했는데 1주일 전 소송이 걸렸다"면 여기서 확인 가능하죠.
▶ 수사 중인지 아는 법 - 킥스(KICS)보다 더 확실한 방법
형사사법포털 킥스는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론 수사 초기 단계에선 정보가 없습니다. 경찰이 내사 단계거나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된 경우엔 표시되지 않아요. 더 확실한 방법은:
1. 관할 경찰서·검찰청 직접 문의
- 경찰서: 생활안전과 방문 → "본인 수사 여부 문의" 요청 → 신분증 제시 후 확인
- 검찰청: 사건계 사무실 전화 (해당 지청 대표번호 → 사건계 연결)
2. 변호사 대리 조회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쓰면, 30분 만에 전국 모든 수사기관에 조회 가능합니다. 단, 무료 서비스는 소득기준 있으니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 확인 필수.
▶ 진짜 개인 범죄경력 조회법 - 경찰청 vs 검찰청
취업용이 아닌 개인 확인용 범죄경력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전과기록)
-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접속
- '발급신청' → 본인인증 → 수수료 2,000원 결제
- 출력물 없이 PDF 바로 다운 가능 (단, PC에서만)
2. 검찰청 수사기록 열람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받은 모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찰청 기록정보서비스 접속
- '개인정보 열람청구'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 10일 이내 우편으로 300페이지 분량 자료 도착
핵심 차이: 경찰청은 최종 판결된 기록만, 검찰청은 수사단계 포함 전체 내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기소 중단된 사건도 검찰청 자료에선 확인 가능하죠.
▶ 몰래 진행되는 소송·수사 포착법
의뢰인 A씨 실제 사례: 2023년 7월, A씨는 아무 통지 없이 신용카드 한도가 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였죠. 이런 예측 불가 상황을 막으려면:
- 신용정보원 리포트: 월 1회 무료 조회 시 법원 판결·조정 사항 항목 확인
- 카드사 앱 알림 설정: '법적 조치 관련 안내' SMS 수신 동의
- 주거래 은행 출금 동결 여부: 의심스러운 계좌 동결은 즉시 조회 필요
▶ 자주 틀리는 부분 체크
Q. 전자소송 시스템에 없는 사건도 있나요?
A. 2024년 1월 기준 약 3% 사건(주로 국가기밀 관련)은 비공개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연루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Q. 수사 기록 열람하면 취업에 영향가나요?
A. 아닙니다. 순수 열람은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출력물을 타인에게 보여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죠.
Q. 외국에서 받은 형도 포함되나요?
A. 경찰청 발급 자료엔 국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해외 기록은 해당 국가 대사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현직 변호사의 특급 팁
의심스러울 때 바로 해야 할 3가지:
- 통신사 발신번호 조회: '국번없는 숫자'로 온 전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팸번호조회에서 확인
- 가족 명의 조회: 배우자나 자녀가 대리로 소송당할 경우 대법원 시스템에선 확인 불가 → 가족 동의 하에 별도 조회 필요
- 변호사 선임전 확인: 법률구조공단에선 선임 전 무료 상담으로 기본적인 수사 여부 확인 가능
▶ 마무리하며
법적 문제는 미리 아는 게 최선의 방어 수단입니다. 이 가이드로 불안감을 해소하시고, 만약 실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은 의심이 큰 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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